법령 같은법시행령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부산고등법원 1999.01.08 선고 98누2683 판결
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96년
2. 부산고등법원 1996.11.13 선고 95구3633 판결
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94년
1990년
4. 서울고등법원 1990.06.21 선고 88구9666 판결
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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